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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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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미래
1
푸른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철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4년
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160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7.15.(206),1148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2003년
1987년
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934 판결
  [예탁금][집35(2)민,168;공1987.8.15.(806),1207]
   예탁금
   상호신용금고법
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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